박찬대 의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20년의 민원...세금 담보 민간SOC 고금리 투자 원인

▲ 박찬대 국회의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보통주나 우선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서지만 다른 채권들 보다 후순위로 변제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높은 이자를 챙기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구조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산업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의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에 민자 자본의 투자는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연금 또는 기금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공적연금 성격의 교직원공제회가 이 같은 민자SOC사업 투자로 지난 2017년 목표수익률 4.6%를 훨씬 상회하는 5.5%의 수익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한해 13000억대의 현금 배당을 받는 기록까지 세웠다는 자료가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교직원공제회가 2000년도부터 민자SOC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배당과 함께 고금리 후순위 채권이자 등을 챙기는 수익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며 공제회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00년대부터 맥쿼리 등 부동산 전문 민간회사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의 지분 45.07%를 직접 보유하는 등 총 민자SOC사업 6개에 공격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공항하이웨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에 주당 8,548원 배당률 171%로 교직원공제회에 1,300억원의 현금배당과 함께 연 13.5%의 고금리로 대출한 966억원을 포함해 공제회 대출금 총 1,819억 원에 대해 2년간 이자 35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제회는 100% 출자한 자회사인 더케이예다함상조(주)를 통해 민자SOC 투자, 총 자산 2,900억 원 중 인프라 관련 투자자산이 1,638억 원 규모로 파악된 것으로 자체 감사 보고서에 올렸다.

자회사의 2016 회계연도에서 105억 원의 상조 서비스 영업손실은 투자자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과 150억 원 영업외이익, 44억 원 당기순이익 등으로 만회한 것.

SOC 투자에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총연장 36.6Km에 불과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수준 통행료’로 개통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 되어왔다.

결과적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자랑하는 높은 자산운용수익은 국민의 세금과 높은 통행료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공제회의 문제를 밝힌 박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법적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공제사업에 대해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인고속도로 같은 재정고속도로는 출퇴근시간 할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원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하는 직장인들 및 공항 종사자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통행료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가 주요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인 SOC자본이 건설 30년이 넘는 고령화 시설물로 안전진단에 의한 시설 점검 및 보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밝힌 고령화 시설물 비율은 1종 시설물이 7.7%, 2종 시설물은 4.4%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10년차로부터 29년차의 시설물이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시설의 노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는 보고다.

이와 관련해 우리보다 시설의 노후가 일찍 진행된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200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민간·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추가 편성하는 등 SOC 예산을 늘리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2013년 정부 합동으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비율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