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종합 1] 도성훈 교육감號 출항 10개월, 비대한 정무활동과 균형 잃은 조직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도성훈 교육감 출범 10개월 만에 불통 교육감이란 오명과 함께 학부모 사이에서 '주민 소환제'가 거론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법상 투표에 의해 뽑힌 피선거자가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경우 해당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시기와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교조 11대와 12대 인천지부장 출신이자 ‘참교육’과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교육 기조를 갖고 있는 도 교육감으로서는 이번 학부형들의 지적과 교직계 공무원들의 비난이 참기 힘든 모욕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올해 들어 인천시교육계에는 교육감에 대한 각종 민원과 교육청 내의 변화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전교조와의 입장을 알리는 공문.<사진 자료=최도범 기자>

지난해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인천시교육청이 단체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과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의 협약과 관련한 교육 사업의 세부 지침이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수차 공문을 통해 전교조와의 사업 추진을 확인·촉구했다는 사실이 일선 교사들에 의해 밖으로 알려지며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부당한 단체 협약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또, 교육청 내부에서는 장학사의 업무를 일선 학교의 파견 교사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 조직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 인적 조직에 파견 교사가 참여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보 가운데에는 도 교육감의 대부분의 업무를 정책 보좌관이라는 파견교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장과 과장, 장학관과 장학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지시와 보고를 보좌관을 통해 전달 또는 지시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들 보좌관에 대한 추가 제보로는 각종 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해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계질서를 흔들고 교육청 전방의 사업에 개입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 이들의 갑질에 대해 불만이 팽배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기획으로 “인천시교육청, 기준 없는 인사...‘甲질 파견교사’에 ‘문고리 보좌관’ 등 ‘소문 무성’”과 “인천 학부모, ‘교육청의 법외노조와 업무협약’은 ‘불법’...교육감 면담 불발 ”, ‘도성훈 교육감, 취임 6개월에 248회 간담회 진행...식비로 3천5백만 원 지출’이란 주제를 통해 시 교육청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 교육감실을 방문한 학부모의 손이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119가 출동했다.<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이외에도 일선 학교의 학부형들로 구성된 ‘울학모’ 회원들은 도 교육감과의 미팅을 비서실 직원들과 정책보좌관들이 막고 있다며 교육감의 ‘불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부형들이 교육감과 만나고자 방문한 교육감실 앞에서는 보좌관들과 대치하며 옥신각신하던 사이에 잠시열린 교육감실 문지방에 학부형 손가락 세 개가 끼이며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사고로 경찰과 119에서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고 추가적으로 교육감실의 가해자에 대해 피해와 관련한 법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감실에서 상처 입은 학부모의 손.<사진=최도범 기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그 동안의 학부형들과 제보 관계자들의 주장,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 교육청의 오늘을 점검해 봤다.

오늘은 첫 회로 문제의 중심에 있는 도성훈 교육감의 지난 10개월을 정리해 본다.

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가? 지금도 전교조인가?

도 교육감은 자신이 스스로 아직까지 전교조원이란 주장을 하듯 교육감의 첫 행보를 전교조 정책과 함께 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당선돼 첫 업무에 들어간 지 3일차 되던 지난해 7월 5일, 일선 학교에 ‘방학 중 근무조’에 대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

▲ 방학 중 근무조에 대한 공문.<자료=전교조 인천지부 홈 켑쳐>

이 공문에 따르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자기 연찬 기회의 확대를 위해 근무조 폐지를 권장한다’라고 지시하며 기존 근무조 시행에 대해서는 ‘본 공문의 취지를 바탕으로 근무조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방학 중 교사들의 근무조 폐지를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학 중 일직을 위해 출근하는 근무편성에서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문제는 이 공문의 내용이 인천시 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11월 30일자 보충 협약에 명기됐다.

이 부분이 도 교육감 자신이 전교조 출신이 아니라 실제 현재까지 전교조의 인천 수장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외에도 도 교육감은 11월 30일자 전교조와의 보충 협약에 앞서 일선학교에 전교조와의 보충협약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전교조와의 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왔다는 사실이 일선 학교의 제보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공문들은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내려오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대한 내용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사실상 일선 학교에 압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11월 30일, 인천시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 협약에 대한 보충 협약을 맺음으로 전교조의 실체가 교육청 전면에 들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실로 학부모들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의 노조원 자격의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와 시교육청이 맺은 단체 협약과 보충 협약은 불법이라고 정의해 이를 취하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후 학부모들은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을 불법이라고 말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시 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에 올렸으며 하루 만에 1000명이 동의, 교육청의 답변 조건을 채웠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돌아 온 답변에는 ‘우리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전교조’)와 교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지난 2018년 11월 30일 체결한 바 있다‘고 밝히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밝힌 ‘단체협약을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 및 검토를 거쳐...’라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도교육감은 취임한 3일 뒤 바로 전교조의 주장과 동일한 방학 근무조에 대한 공문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관련부서와의 협약이 아니라 교육감이 스스로 전교조원이고 수장이기에 방학 중 근무조를 철회하는 공문을 내렸으며 11월 30일자의 업무협약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기에 협약의 철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은 처음부터 준비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 당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대통령 본연의 임무다. 만일 대통령이 한족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반쪽짜리 당 대표일 뿐 국민의 전부일순 없다”며 “도 교육감은 인천시 교육청 업무를 전교조 시선으로 시작한 만큼 지금은 전교조의 수장이라고 판단해 공백이 된 교육감 자리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도성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 비대한 조직에 정무적 활동...‘정치인’인가?

도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48회의 간담회를 갖은것과 관련해 정치계에서도 무분별한 간담회 행보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18년 11월 업무추진비 내역.<자료=인천시교육청 홈 켑쳐>

도 교육감에 대해 정보공개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총 146회의 외부 교육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료에는 교육청 내부의 행사와 일부 시의회, 대표적 유관기관 행사를 이유로 인접한 유관기관의 행사 참석 등은 제외됐으며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들 또한 제외된 숫자이다.

여기에서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장의 거리와 비교해 온 종일 또는 1박을 넘어선 행사들까지도 1회의 행사로 정리됐다.

정리해 보면 248회의 간담회와 공개된 자료에 따라 하루 평균 1회 이상의 행사, 그리고 기타 관련 일정들은 도 교육감이 얼마만큼 정무적으로 바빴는지 알기에 충분했다.

결과, 이 정보 공개 자료와 홈페이지에 올라간 일정 등을 통해 살펴본 도 교육감의 행보에는 정상적인 교육감의 행보로 보기에 상당히 무리한 동선이라는 점에 초점이 모여진다.

이렇게 바쁜 교육감을 보필하기 위해서인지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시 교육청 조직을 기존 2국에서 ‘정책국’을 새로 확대 편성해 3국 2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조직 확대를 위해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취지에는 교육 복지 기능과 교육정책 연구 분석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정책국에는 정책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복지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가 편재되었고 인천교육의 정책기획과 혁신, 복지, 안전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올해 3월1일자 조직 개편 안에 따라 이번 정책국이 신설되며 3국 2담당관, 1단 15과 64팀으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A교육 관계자는 “이번에 교육 복지 기능과 교육정책 연구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말뿐이다”라며 “이번 조직 확대는 주장과는 달리 교육국의 중요기능을 가져 오고 행정국의 조합 관련 기능을 가져와 관리가 편리한 정책국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편성된 정책국의 주요 업무나 보직에는 대부분 교육감의 (개인관련)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의 조직은 개인 입맛에 맞는 권력 집중형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 관계자의 말을 정리해 보면 기존 교육국의 핵심 정책 부서인 기획과와 교육혁신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맡은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행정국에서 관리하던 예산과 노동관련 단체협약 등의 주요 부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 정책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책국 신설은 기존 부서의 문제를 보완하거나 교육 정책을 통한 업무지원 부서의 국이 아니라 주요 핵심 부서를 한 자리에 모아 내적 인사들로 하여금 권력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의 재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도성훈 교육감, 짜깁기 ‘정책국’

‘정책국’의 비난 여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국의 조직을 살펴보았다.

▲ 인천시교육청 조직도.<자료=인천시교육청 홈 켑쳐>

지난 3월1일자로 신설된 ‘정책국’에는 이청연 전 교육감이 도입한 8개 분야의 특수분야 장학사 선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발된 장학사 15명 가운데 7명의 장학사가 집중 편성돼 있었다.

이들 장학사들은 선발 당시 특수분야의 전문직으로 선발기준을 통과 했으나 실제 3년 동안 약정된 특수분야에는 근무하지 않은 일부 장학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습연구년으로 4호 파견된 자가 연수 교사를 제외하고 올해 3월1일자로 2,3호 파견된 교사는 총 24명으로 이 가운데 정책과에 들어간 교사는 총 8명으로 이들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실 보좌관 3명과 소통협력관실(홍보실)의 2명을 합치면 사실상 교육청 중요 부서에만 총 13명이 파견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교육감 측근 B관계자는 “특수분야 장학사들과 파견 교사들은 그 업무에 맞춰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며 “일부 특수분야 장학사의 부야 관련 근무는 자리가 없는 관계로 추후에 보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국의 중요 인적 자리에 교육감 자신의 관련 교사를 밀집시킨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장학사로 지난해 교육지원청에 근무했던 교육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민주시민과 등에 초·중등 교육의 핵심 업무를 이관해 왔으며 이 가운데 학교업무정상화 종합 계획 수립은 인천시 교육의 핵심 업무다.

아울러, 파견교사에게 맡겨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교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연구과제 개발 및 선정 지원 등의 업무는 독립적 업무가 힘든 일들로 다른 장학사 또는 장학관과 연계해 업무를 분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분장이다.

사실상 교육의 종합적인 계획과 교육 과제의 중요한 운영위 운영과 지원, 연구위 구성 등의 업무는 장학사들의 보조 업무를 담당해도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갖는 업무인 만큼 특수 분야의 상당한 전문성을 갖은 교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들 파견 교사들은 일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교육청 자료에서 밝혀졌다.

여기에서 취재 기자는 “과연 ‘교육청의 중요 핵심 부서인 ’정책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의문에 다다랐다.

도성훈 교육감은 ‘불통’???

앞에서 나열한 내용과 같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된 조직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도 교육감은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에서 행사와 간담회로 보내고 있다.

또, 결제를 위해 도 교육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장학관이 “설령 보고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보좌관이 동석해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도 교육감에 대해 교육청 내부에서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문고리 보좌관들에게 결제 관리를 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언론의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스스로 눈을 감고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사실을 내부 조직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은 최근 학부형들이 말하는 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학교 일선 학교의 C교장은 “도 교육감은 조직의 강화에 앞서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조직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교육 조직에 개인 조직의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행사를 통해 많은 소통을 하는 행보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진정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바쁜 일정의 정무적 행보 보다는 내실을 기해 내부 조직의 운영과 정책 개발에 충실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다음 기사에 ‘정책국과 보좌관 업무의 비정상적 권한 집중’과 ‘교육 노조원의 교육청 입성 과정과 이어지는 인적 라인’에 대해 들여다봄으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기조에 대한 현실을 살펴본다.

 

 

‘인천시교육청 인사정책’ 관련 반론 보도문

 인천게릴라뉴스가 지난 2019년 3월13일자 사회면(지면 제24호) [인천시교육청, 기준없는 인사...‘甲질 파견교사’에 문고리 보좌관‘ 등 소문 무성] 및 [도성훈 교육감 號 출항 10개월, 비대한 정무활동과 균형 잃은 조직] 제목의 각 기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특수분야 장학사를 대책없이 뽑아 1년여 동안 대기시킨 뒤 비특수분야의 일반장학사 업무를 발령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등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면접 비중을 늘렸으며, 신설한 ’정책국‘에 현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파견교사를 집중 배치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장학사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청 수급에 따라 보통 6~1년 6개월가량 대기 발령을 거친 뒤 결원 발생 시 충원하고 있고, 장학사의 부서 배치는 교육감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며, 장학사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량평가 대신 면접 평가의 비중을 늘리고 특수분야 장학사를 확대 선발하는 것이 추세로서, 특정 단체 소속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국’을 신설한 것은 2018년 2월 교육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승인을 거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