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어1] 인천시의 수돗물 ‘적수 ’사태, 정부도 부실한 민원 대처 “한몫했다”

▲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 공촌정수장을 방문해 수돗물 정상화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 서구에 지난 5월 31일 수돗물이 검붉은 색으로 변한 사태가 발생, 지금(23일)까지도 수돗물 사용이 불가능한 사태를 맞아하고 있다.

이번 ‘적수’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와 정부는 ‘전문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인조사와 사태 초기 정상화를 위한 복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난 18일 원인조사 중간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세종시 환경부처에서 진행된 중간발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인천 적수 사태가 공천정수장의 수계전환과정에서 무리한 전환으로 관로의 침적물이 떨어져 나가 발생한 것이며 인천시가 민원 대응에 본질을 놓치고 사태 초기 10일을 허비, 이번 적수 사태는 총체적으로 ‘인재’라고 단정했다.

이후,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으로 결과를 매일 공지함으로 민원인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취약 계층을 위한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 등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지원에 이어 2차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을 추가 지급한다고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적수’사태의 원인

▲ 수계전환 세부 흐름도.<자료=환경부>

이번 ‘적수’ 사태에 대해 인천시와 중앙정부 합동 조사단이 공통으로 인정한 원인은 두 가지로 먼저 수계전환 과정에서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10시간 정도 수압 조절을 해야 했으나 담당 기술자가 10여분 만에 수압밸브를 조작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계전환이 이뤄지며 발생하는 북항 분기점에서 공총정수장까지 10㎞ 관로의 역류과정에 과도한 수압으로 인해 관로에 침착한 침적물이 탈락하며 ‘적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원발생에 대해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일반적인 적수 현상으로 오판, 섣부른 조치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조 장관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기초로 인천시의 부실한 행정력을 도마에 올려놓고 100% ‘인재’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인천시의 잘못과 환경부의 관계

조 장관이나 합동 조사반의 강도 높은 비난은 당연한 결과로 인천시가 받아 들여야 할 채찍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재난급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번 재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명히 조 장관은 수계전환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수계전환 시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적수’ 사태가 발생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번과 같이 식용수분야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스스로에 대한 지적에는 인색했다.

그나마 20일 인천시청에서 밝힌 정부종합조사단의 자료 한 대목에 식용수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 계획을 오는 7월 중에 수립한다는 내용을 실어 일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수립할 이 계획은 ‘식용수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앙정부에서 조차 식용수 분야에 대한 재난에 대해 총체적인 매뉴얼이 없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며 이번 사태에서 인천 대응이 왜 부실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분명히 종합 조사단의 발표 자료에는 식용수 분야의 재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진이나 해일,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책과 방법에 대해 전체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식용수분야의 재난과 같은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뉴얼이나 대응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조사 발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매뉴얼 존재를 묻는 기자 질문에 환경부 담당자는 “대응 매뉴얼은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단계별 매뉴얼이... 이번(종합계획은) 식용수 사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피함으로 실제로 이번 사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대목을 확인한 결과 정부 자료에는 현행 재난 관련 분야에 식용수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포괄적인 매뉴얼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인천시 지적에 담긴 환경부의 속내

▲ 21일 정부 합동 조사단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과장이 서구 '적수'에 대해 대책을 발료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21일 기자 회견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적수’ 발생과 관련해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의 진동 등으로 관로 침적물이 탈적돼 발생하거나 관로가 깨져 이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이번과 같은 수계전환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의 이탈 등의 원인을 들어 설명했다.

이번 서구 사태 이외에 서울 문래동에서의 최근 발생한 ‘적수’로 인해 식용이 금지되는 일을 놓고 기자들에게 발생 가능한 ‘적수’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인천의 사태를 파악해 문래동에서 ‘적수’가 발생하자 빠른 조사가 이어졌고 노후 관로에 의한 침전물이란 결과를 내며 노후관 교체를 시장이 직접 지시, 시민들을 안정시킴으로 문제의 확산을 원천 봉쇄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양측의 사태 가운데 인천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들도 예전부터 수도에서 관로가 노후되며 녹물이 나온다는 상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번 서구의 ‘적수’ 사태 또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태는 아니었다.

단지, 이번 사태는 공천정수장의 수계전환 실수로 인한 문제보다도 ‘적수’ 발생 시 인천시가 초기에 적당한 민원 대처를 하지 못하며 벌어진 문제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며 사태가 재난 급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서 인천시가 미흡하게 대처한 대목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는 이와 같이 대형 ‘적수’ 사태로 식용수분야 재난이라 불리 울 만큼의 사고가 발생해 본적이 없었다.

서울시가 해방이후 5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인천시는 30년 주기로 노후 관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6000여 ㎞의 관로가운데 900 ㎞의 노후 관로가 교체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자만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적수’로 판단하며 재난 급으로의 확대를 미처 염두에 두지 못했고 사실상 이에 대한 매뉴얼조차 존재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미흡한 대처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된 것에는 중앙정부에서 식용수분야 재난을 예견하고 준비하지 않은 책임 또한 적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번 서구의 사태를 거울 삼아 식용수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 계획을 오는 7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러나 조 장관은 중앙부처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기에 앞서 인천시의 수계전환 실수와 초기 대처의 과를 이유로 상수도본부의 담당자 처벌 요구와 처벌 수위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등 인천에 대한 책임만을 부각시켰다.

이 부분으로 인해 모든 잘못이 인천에만 있는 것인 양 호도되고 있고 서구와 영종도, 강화

▲ 조사단 기자회견장에서 서구 '적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수질에 대해서만 식수 가능한 정도란 조사단의 답변에 대해 피해 정도를 찍은 사진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도 등 해당지역의 민심은 사나워지고 있다.

‘적수’, 또 다른 원인에 대한 지적

이번 ‘적수’사태와 관련해 인천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현재 인천시 공무원 전체 결원 약 280명 중 57명이 시상수도사업본부에 몰려 있고, 이는 인천시 공무원 전체 결원의 약20%에 해당한다’고 인적 자원 부족에 대해 밝히며 ‘수도시설관리소의 행정·기술직군은 42명 정원에 29명 현원으로 13명 결원이며 정수사업소 전체 행정·기술직군은 120명 정원에 101명 현원으로 19명이나 결원상태’라고 밝혀 인력 부족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시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책임추궁은 꼬리 자르기 일뿐이며 그 대책의 방향에 있어 현장 인력 중심, 전문 인력 중심으로 쇄신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은 최소한 결원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시 말해 100% ‘인재’라고 책임을 묻는 지적에 앞서 인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며 시민들에게 사실과 대응책을 밝혀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 '적수' 사태와 관련해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항 분기점에서 수계전환을 한 공청정수장까지 10㎞의 상수도관은 지난 1998년 매설된 직경 1,350㎜의 강관으로 약 22년 된 관로였다.

이번 사고 원인의 상수도 관로는 사실상 노후 관로로 보기 힘든 부분으로 인천지역에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14.5%(900㎞ 내외)에 들어가지 않은 관로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수’ 사태 보고회에서 인천상수도 말단관로까지 거론되며 노후관로 등이 문제가 되는 양 인천 상수도 관리 전반에 대해 질책함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 생성과 신뢰감 저하를 유발하는 등 조사단이 인천 시민들의 반 정서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종합조사단이 문제 해결보다는 중앙부처 자신들의 과오를 묻어 두기 위해 인천시의 실책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의 조 장관은 18일 중간발표에서 이달 안에 가시적인 수돗물 안정과 함께 이후 한 달간 간헐적인 부유물 발생 가능성을 전재로 완전 정상화를 7월말까지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발표와는 달리 21일 종합 조사단이 청한 기자회견에서는 조 장관이 밝힌 완전 정상화에 대한 그 한 달을 약속하지 못하며 중앙 부처 내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