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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돼지열병 방역 특별교부금 교부...중앙정부에 추가 지원 요청

기사승인 2019.10.04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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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살처분 피해 보상 기간 앞당기기 위한 노력 견주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회의 자료사진<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서 4일 오전 7시 45분 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채취해 확인이 진행 중인 인천시가 강화의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했다.

지난달 5차에 걸쳐 돼지열병 확진으로 강화 전 지역에서 3만 8천두의 살처분을 6일 만에 완료한 인천시가 그간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교부금 지원을 우선 집행한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를 위해 시세 중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이다.

이때 교부금 90%는 군에 미리 배정해 구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지만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군·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강화군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했고 방역 일선에서는 이를 우선 투입해 소독과 살처분 등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 지역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돼지 3만8천두의 매몰이 진행된 수십개의 매몰지 등으로 방역지역이 방대하고 피해규모가 커서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이 더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지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방역활동비와는 별도로 살처분 보상금 대부분이 국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돼지 보상까지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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