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0년 예산 11조 2,592억 원 발표...전년 대비 11.36% 증가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2020년도 예산으로 11조 2,59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균형발전’ 4대 기본방향에 역점을 두고 31일 인천시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인 10조 1,105억 원보다 11.36%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의 증가 규모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세입 · 세출을 포괄하는 일반회계가 8조 66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8,892억 원이 증가했다.

또,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 ·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는 특별회계는 3조 192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596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국세인 부가세를 일정부분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가 기존 15%에서 21%로 6%p 상향 조정됨에 따라 797억 원 증가했다.

또,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확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2019년 대비 교부세는 7,560억 원에서 1,480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3조2,266억 원에서 5,174억 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시 본청 채무는 2020년도에 4,237억 원을 상환하고 지역개발채권 1,265억 원을 포함해 지방채 3,76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총 부채규모는 472억 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채무비율도 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정리하면 인천 채무액은 올해 1조 9,566억 원으로 인천시장규모대비 채무비율 16.6%에서 시가 2020년 만기 채무 4,237억 원을 상환하고 다시 채무인 지방채 3,765억 원을 발행함으로 상대적으로 472 억 원의 채무를 갚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 시는 2020년 채무액이 1조 9,094억 원으로 비율이 16.1%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방 정부의 채무비율에 있어 채무의 조기 상환보다는 적정한 채부비율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만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2020년도 예산은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물 관리 체계개선 등 도시 기본기능 증진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예산 확정시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의 2020년 예산안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보건 분야에 대해 3조 8,760억 원이 편성됐다.

복지․보건 분야에는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지원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2019년 대비 14.9%를 확대 편성했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1조 3,996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19년 대비 30.4%를 확대 편성한 것으로 버스준공영제 지원확대, 인천1호선 검단연장, 계양화물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상하수도․환경 분야에는 1조 1,368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5.1%가 확대 편성되며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승용차 보급 등의 사업이 전개 된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1조 444억 원이 편성됐으며 장기미집행공원조성, 미군부대 부지매입, 제3연륙교 건설, 주차장확충 등의 사업이 편성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로는 4,407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19년 대비 7.5% 확대된 것으로 시민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관광안내소 운영,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편재돼 있다.

도시안전 분야에는 전년 대비 13.8% 확대된 4,126억 원으로 우수저류시설, 국민안전체험관, 국제119안전센터, 119화학대응센터, 소방장비 확충 등의 사업이 편재돼 있다.

산업경제 분야는 전년대비 148.3% 확대된 2,473억 원으로 인천e음카드, 중소기업경영안정 이차보전, 전통시장현대화, 로봇산업진흥, 마이스산업, 스마트공장보급의 사업을 전개한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11억 원이 편성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전 준공, 도시바람숲길 조성, 어촌뉴딜300사업, 갑각류 연구센터, 지방어항 보강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예산안을 한달 가량 일찍 의회에 제출한 배경에는 인천시 의회가 신중한 예산 판단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