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불편 해소 등 현안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19일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인천지역 규제혁신 간담회에는 주민불편 사항과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주민불편사항 건의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주민불편사항으로 ‘서해5도 정주민을 위한 일자리 참여제 선발제한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를 올렸다.
이 안건에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일자리사업은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서해5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도서지역 등에 참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시부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으로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탈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www.g-health.kr)상 발급가능 제증명서에 결핵 확인서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이는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0년부터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외국인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건의
다음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건의로 하수관 매설에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대해 인천시는 도로법상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공공하수관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수관의 공사방법, 환경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오는 2020년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다음으로 ‘개인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의 변경절차 간소화’에 대해 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시 법인과 같이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표자 사망 등 급작스런 대표자 부재 시 입소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0년 3월부터 지침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건의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시는 먼저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 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신규 산업단지 뿐 아닌 남돈산단과 같이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규정상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관광특구의 경우 관광분야에만 협소하게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부분을 들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 특례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의 규제특례사항이 관광특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시는 야영장업 종류에 카라반 야영장업 신설을 요구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야영장업 종류에 카라반 야영장업을 추가해 불필요한 등록기준 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을 야영장시설 중 편익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불필요한 천막, 화장실 등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업종 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완화 여부 등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시와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