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년간의 시정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시정에 대한 의지를 듣고자 인천지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매년 대면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과 일부 도시로의 확산을 우려해 일괄 질문으로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서부권 적수사태를 맞아 각종 민원과 소송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급기야는 적수 사태에 이어 코로나19라는 최악의 복병에 부딪히며 각종 시련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결정과 노력을 보여 줬지만 박 시장을 도마에 올라가게 한 일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4자 협의의 마무리 결정이다.
4자 협의 당시에 숨겨온 복심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는 매립지 연장 카드를 들이미는 반면 인천시 입장에서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서구의 소각장 증설이 관건이다.
하지만 서구의 소각장 증설은 송영길 국회의원과 김교흥 국회의원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우선되어야 하는 난관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시장 임기의 반환점을 찍은 박 시장에게 남은 임기의 정책들을 들어 보고자 한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질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의 4자 합의 문제 풀이 해법은? 소각장 확충의 갈등은?
답변: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매립중인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경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민선7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올해 초부터 4자가 논의의 속도를 높이려고 준비하다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는 별개로, 하반기에는 다시 속도를 내야합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그린뉴딜 구상을 밝혔습니다. 친환경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구상이 그 핵심에 있고 폐기물을 포함한 자원순환 선진화도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역시 연두에 대한민국이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을 큰 틀에서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틈이 날 때마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입니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서울이나 경기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4자 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결에 나설 때입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는 수도권매립지가 그대로 연장 사용될 여지를 남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던 합의도 이행이 안 된 전례가 있어 2015년의 4자합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정확히 명시하는 4자합의를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올해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4자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대한민국 환경 100년 대계와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종료의 당위성도 알려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서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의‘버리스타 영상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에 소개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800개가 넘는 콘텐츠가 참여하고 있고, 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자원순환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비롯한 대한민국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의 ‘히든카드’는 다름 아닌 깨어 있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건립은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지지 속에 2025년에 종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데, 타 지역 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응원해주실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도권매립지의 비환경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매립지가 왜 하루 속히 종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역별 친환경 매립지와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지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도 하반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과 자원순환 시스템 혁신의 시급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건립은 인천 공론화 기구 및 군․구 자원순환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광역시 자원 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기존시설 현대화와 군․구별 또는 권역별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국비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할 경우 2025년에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의 정치인들은 과거 인천시정을 직접 책임지신 분들도 있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오랫동안 힘을 모아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고 대한민국 자원순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충분히 더 소통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론에서의 평가가 비교적 원만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답변: 언론 등 외부에 노출이 잘 안되어서 지명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묵묵히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대통령님을 모시고 중앙정부와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인천에 기관과 사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으로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해경 인천 환원․제3연륙교 사업 확정․GTX-B 노선 예타 통과․부평 캠프마켓 부지 조기 반환․서울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을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모두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19대 대선 당시 대통령님의 인천 공약을 체크하면서 2022년까지 모두 성사시키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영속적이지 않지만 정부는 영속적입니다. 저는 다음에 선출될 20대 대통령과도 함께 가는 단체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최대치로 얻어낼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민들도 저의 노력을 평가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박 시장은 항시 시정 골든타임에서 반 박자 느리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다. 아울러 행정의 대부분에 위원회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답변:‘더디 가도 함께 가야 오래 간다’는 것이 저의 협치에 대한 철학입니다. 소통과 협치는 민선7기 인천시가 지향하는 시정의 주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저의 집권 철학을 시정운영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과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의체 등 협치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협치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힘썼습니다.
인천에는 참으로 많은 해묵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천시장으로서 들여다보니 더욱 복잡다단한 배경과 이면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왜 10년, 20년 동안 시작도 못한 과제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과거 시정부에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소위 ‘팽’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했다면 애초에 시작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방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의 해묵은 과제들이야 말로 소통과 협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동의와 만족 속에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기존 행정 관행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정책수요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이 지난해 질 수 있고 거버넌스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이 주도하는 과거의 행정이 일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처럼 좀 더 신속하고도 권위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정부가 여론 수렴과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을 줄인 것이지 생략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도 신속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합의에 따르는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와 정책 대상의 규모도 따져봐야 합니다. 성과가 크거나 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간을 포함한 합의 비용을 더 들여야 합니다. 숙의민주주의와 합의제민주주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가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참여민주주의가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가 아니라 소외와 불만족, 갈등비용이 최소화되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시민과의 소통, 협치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7기 들어 새롭게 추진된 대규모 시민 원탁토론회는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시 주요정책을 논하는 우리시의 대표적 시민참여 토론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민선7기 시정 슬로건과 시청 앞 열린 광장 인천愛뜰명칭 등을 시민들이 정해주셨습니다.
폭넓은 시민참여와 숙의방식을 통한 광역시 최초 인천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여 제1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시민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민청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운영,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실현, ’19년 20개 읍면동에서만 실시하였던 주민자치회를 ‘22년까지 153개 모든 읍면동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소통의 날 및 찾아가는 시청 운영 등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채널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정책자문단도 구성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소통, 협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온 ‘동구 송현동에서 중구 신흥동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배다리)’는 대표적인 갈등사안이면서도 지역주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민·관의 협치로 합의를 이끌어낸 대표적 갈등 해소 사례로 민선7기가 지향하는 협치의 롤 모델을 마련하였다 자평해 봅니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 공직자가 혁신적 마인드로 각 분야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달성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원도심의 개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인천시의 시정 방향은?
답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천시의 도시 균형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속도에만 치중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개발 사업이 가져온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새 정부「도시재생 뉴딜정책」추진에 따라 2017~2019년까지 15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주민 교육, 주민협의체 결성, 부지확보, 단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생사업 중, ‘강화 왕의길 사업’은 ‘용흥궁 공원 제 모습 찾기’, ‘강화산성 이야기길 조성’등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의 일환인 혁신센터 건립은 부지 매입를 완료하여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림골 사업으로 지역명물특화거리(1~2단계)를 준공하였으며, 서구 상생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동구 화수마을 및 남동구 만부마을은 금년 12월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19년에 선정된 뉴딜 사업은 각 단위사업별로 보상 및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재생지역에서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재생교육, 소규모 주민공모 실시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는 2018년부터 총 6개소가 선정되어 3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활발히 진행 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5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도시계획․교통․문화․경제․해양․환경 7개 분야의 84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유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실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구도심 균형발전계획 분야에 대해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뉴딜사업의 단점인 사업추진속도, 주민 체감 부족을 보완하고자 2019년 11월에 3가지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기업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는 수시로 신청하고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연4~5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군․구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고 사업속도가 좋은 인정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이행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선(線)단위의 도시재생인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3개 시범대상지를 발굴하였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주민 제안 공모사업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도 년 중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다양한 지역에서 연 3개소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버넌스의 중간 지원조직인 광역, 기초,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역량강화, 재생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민께 한층 다가가는 재생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민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부분인 인천의 서민들께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가 세심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인천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의도치 않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피해구제책을 건의하겠습니다.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