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에 반드시 종료…모든 법적‧행정적 수단 활용할 것”

▲ 박남춘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 매립종료 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박남춘 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오정훈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인천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확보해도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김희철 시의원(산업경제위원회, 연수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맺어졌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그 노력이 지금처럼 형식에만 그친다면 4자 합의에 명시된 대로 2025년으로 예측되는 3-1공구 종료시점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3자가 공동으로 매립면허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이 동의해야한다. 더욱이 인천시는 매립실시계획 인허가권도 갖고 있다”며 “인천시, 인천시민의 뜻을 배제한 수도권매립지 추가사용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인천시는 추가사용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각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소각시설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이다. 환경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각장은 꼭 확충해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각장은 환경과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시설이다. 이런 점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소각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시적으로 민원을 피해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매립방식 전환 필요성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15년 그 이전부터, 특히 서구 주민들께서 강하게 요구하셨던 것이다”라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소각장 확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매립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회피하고 미뤄온 것뿐이다. 지금 와서 갑자기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천이 먼저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보려주려는 것이다. 4자 합의에 나와 있는 노력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인천처럼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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