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정책 반대 인천 주민들 “3080+는 감언이설 정책, 완전 재검토하라”

[인천게릴라뉴스=신현무 기자]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이하 사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정부의 공급을 통한 집값안정 기조에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80+ 공공주도 재개발 반대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지 철회를 요구했다.

제물포·동암·굴포천역세권 후보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만회하고자 무차별적 대량공급만이 해결책이라 보고 전국 곳곳의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상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려 56곳에 달하는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며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 정책 발표에 꿰맞춰 법을 개정하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거주권 및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인천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촬영=신현무 기자)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투기 조장 및 주민 간 갈등 유발 ▲공정성 및 형평성 훼손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반대위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3분의 2 주민 동의로 나머지 3분의 1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수용할 방침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는 투기과열을 조장하고 찬·반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찬성·반대 동의의 형평성도 없이 무조건 찬성측에만 유리한 동의서 조건의 공정성을 규탄한다. 찬성 동의서는 공식서식이 있는데 반대동의서는 공식서식이 없어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예비지구 지정된 후 받으라하니 이게 무슨 형평성이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조건 정책 발표해 놓고 홍보만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규탄한다”며 “지난 8월 26일자 국토부 유튜브를 보면, 일방적으로 찬성자만 모아놓고 장점 홍보에만 치중하는 편향적인 상황이다. 설사 찬성했다하더라도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의 세부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답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월동 그린벨트 지역에 미니신도시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8월 30일 수도권일대 택지지구에 대량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구월동 그린벨트 지역 66만평에 1만 8000호를 공급한다하니 이것은 구도심 일대 재개발 전체에 타격을 줌은 물론 3080+ 정책의 불가능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인천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시청 앞에 내건 반대주장 피켓. (사진촬영=신현무 기자)

반대위는 “이러한 총체적 문제로 사업은 장기 지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지연되는 기간동안 주민들은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상가는 점점 공실이 늘어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보듯 뻔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이라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이웃공동체를 형성해 살고있는 보금자리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감언이설 정책을 즉시 완전 재검토할 것과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 거주권 및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반대위는 국토부와 인천시에 3080+ 사업에 대한 13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개 질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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