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지하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관건"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경인선(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관건으로 대두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시 동구미추홀구 갑)·이성만(인천시 부평구 갑)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경인선 지하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사업화'를 비롯해 '예타 지침상 편익항목 개편',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약 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중간 용역 결과,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B/C(비용대비편익)값은 0.4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 확보 난맥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처한 것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이 논의됐다.

▲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현황과 쟁점, 과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22일, 허종식·이성만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경인선 지하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난 대선 여야 공약에도 반영됐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적극 추진의 토대가 구축됐다"며 "다만 매년 철도건설 예산은 5조원에 불과한 데다 예타 편익 항목과 국유재산 처분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인선의 복복선을 그대로 살려, 급행복선은 대심도에, 완행복선은 지하 개착으로 민자도로와 함께 배치하는 대안을 제안드린다"며 "대안에 따르면 민자도로 유치 2조원을 제외한 실제 재정 투입이 4조 2000억 원으로, 기존 용역들에서 9조 5000억 원까지 추산되던 사업비를 대폭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예타 지침상 교통부문의 편익항목은 통행시간가치에만 집중돼 있는 등 지하화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예타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녹지 생태축을 구축하는 등 인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서울7호선‧2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선, GTX-B 등이 추진 예정인 만큼 경인선 이용 수요를 다시 파악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주체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허종식 의원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만 주목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성만 의원은 "경인선지하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탄력을 받았듯이 '경인선 지하화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기획하는 등 맞춤 전략을 구상해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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