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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예산, 세밀하게 살펴 만족할 만한 결과 만들 것…맞춤형 지원도 적극 뒷받침"

기사승인 2022.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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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인터뷰]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해권 위원장은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다듬고 발굴해서 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긴축재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이 소상공인 예산이 돼야 한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다"고 말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을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e음 캐시백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인천e음 캐시백 10%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역외 소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캐시백 비율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e음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이음', 지역택시 연계 '이음택시' 인천e몰이나 e음 장보기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으로서의 기능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상공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e음, 역외 소비 방지 효과 있어…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한 제도적 뒷받침할 것"

인천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공정경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경제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천이) 서울, 경기도에 비해 (공정경제정책이) 미미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등과 2020년 출범한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한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제시했다.

시의회가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창구를 마련할 마음은 언제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의 어려움을 겪은 이후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지만 국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또 다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해권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공정경제 정책, 서울·경기 보다 적지 않아…제도적 뒷받침 지속할 것"

- '인천e음' 캐시백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지속가능한 '인천e음' 발전을 위한 방안은?

"얼마 전 우리 시의원 등이 참여한 인천이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언론인클럽 주최로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더 나은 제도 시행을 위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e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캐시백 10% 유지에 대한 것이다.

캐시백 10%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역외 소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캐시백 비율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천e음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이음', 지역택시 연계 '이음택시' 인천e몰이나 e음 장보기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으로서의 기능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구상은?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러개의 지원조례가 마련돼 있다.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다듬고 발굴해서 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입법활동 외에도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토론회, 연구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내 정책활동과 함께 그분들의 의견을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인천은 서울 경기도에 비해 공정경제 정책이 미미한 상황이다. 관련 조례 제정,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 어떤 입장인가?

"공정경제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에 비해 미미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인천시도 소상공인정책과에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 사회적경제과라는 부서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등 다양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2020년 공정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경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 시의회도 조례 제정, 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공정경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 곧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다.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예산 심사에 대한 입장은?

"예산의 심사와 의결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의원의 고유 업무이다.

주어진 권한과 책임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산 심사에 임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본부를 관할 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분들,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인천e음'과 관련해 "역외 소비 방지 효과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소상공인과의 소통 소홀하지 않아…필요하다면 정기적인 창구 마련할 것"

-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소상공인 예산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삭감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긴축재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이 소상공인 예산이 돼야 한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다. 몇 번에 걸쳐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였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

- 시의회가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

"9대 인천시의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조금 안된 시간이 지났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 중에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방안을 건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대상중에 소상공인분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창구를 마련할 마음은 언제나 갖고 있다."

-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코로나19로 장기간의 어려움을 겪은 이후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지만 국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또 다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잘 알고 있다.

인천시 의원으로서,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ingnews@ingnews.kr

incheon guerilla news

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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