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하는 학생인권과 선생님 인권, 상생의 방법을 찾다"

▲ (사)새한장학회 문화교육포럼은 "학생 인권과 선생님의 인권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육현장에서 충돌하는 학생인권과 선생님 인권의 상호 보완적 성장과 상생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사진은 토론회에서 홍성욱 (사)새한장학회 문화교육포럼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촬영=신송우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간 충돌 및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충돌하는 두 권리의 상호 보완적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새한장학회 문화교육포럼은 지난 25일 오후, 주안장로교회에서 "학생 인권과 선생님의 인권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새한장학회 문화교육포럼 홍성욱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며 "보다 나은 인천 교육의 현장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삶의 기본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바로 서야 사회가, 나라가 바로 선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의 출발은 교육의 문제, 특히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옛말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했다. '스승은 부모와 같다'는 의미다"라며 "그런데 오늘의 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 교사들의 사명감도 사라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학생인권이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육권, 교권, 나아가 교사인권이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새한장학회 문화교육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김실 전 인천시의원은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며, '자유만큼 책임이 따르고, 권리만큼 의무가 있다'는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홍성욱 (사)새한장학회 문화교육포럼 이사장, 김실 전 인천시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촬영=신송우 기자)

"학생인권-교사인권, 충돌하는 개념 아냐…'권리만큼 의무가 있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김실 전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했을 경우,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실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아이들을 50분 간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훈육하고 약간의 제재, 예를 들어 '교실 뒤에서 손들고 서 있어라' 정도로도 법적인 문제를 삼기 일 수다. 또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교사가 자신의 생업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훈육할 수 있겠나"라고 현실을 성토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에 의해 교사에게 가해지는 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선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학생에게 그런 꼴을 당하나' 하는 식이다. 과연, 그것이 정말 교사의 역량부족, 자질 문제인가"라고 지적하며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도 일선교사들에게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잘못하면 아동학대, 잘못하면 폭행, 또는 갑질로 매도되어 생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사들이 문제가 생겨도 쉬쉬한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간다. 굳이 열정을 가지고 훈육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교사의 훈육권을 강화하고, 교권을 수호하며, 교사들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인권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 학생 인권만큼 교사인권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만큼 교사들의 수업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만큼 책임이 따르고, 권리만큼 의무가 있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며 "이를 위한 교육,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학생, 학부모 등이 토론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며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대신해 김응균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전·현직 교육 관계자, 학생, 학부모, 시민,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동구·미추홀구 갑) 등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정당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교육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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