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운영체계 개선...날선 관리 약속

▲ 인천시청<사진=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시는 기존 보조금 사업에 대해 5개 등급별로 구분, 일정 비율 할당을 통해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과 같은 보조금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간에 지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3회계 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40백만 원)에 대한 용역을 통해 외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지난 2024년 7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 조정(안) 제시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미흡 이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정 환류를 통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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