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천시의원들, ‘부채 공방’ 유정복 지원사격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 부채감축을 두고 유정복 시장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천시 남동구갑 국회의원. 최고위원) 간 진실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유정복 시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당 시의원들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남춘 국회의원이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대한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그 동안 인천시가 이뤄온 성과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며 “인천시민과 모든 공직자, 시의회를 무시, 모욕하는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도 부채감축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고 했을 것이고, 더 많이 감축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박남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민선5기 민주당 시정부의 부채증가로 인천시와 시민을 멍들게 했던 민주당의 현 시당위원장으로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지방세 증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선6기 2년 동안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세수 증가분은 약 1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안다고 자평하면서도 지방세의 배분구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민부담이 없는 세수증가를 위해 노력한 많은 사업들은 제대로 파악도 못하며, 더욱이 가만히 있으면 세수가 자연히 늘어난다는 참으로 안이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인천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제갈원영 의장은 “전체 세수 증가분에서 군구 및 시교육청에 나가는 법정 전출금을 제외하고 시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액수를 산정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 자유한국당 인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부채감축 공방과 관련해 “박남춘 국회의원이 인천시의 성과를 폄하해 인천시민과 모든 공직자, 시의회를 무시,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박봉민 기자>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6기 3년(2015~2017) 간의 지방세 징수액은 9조 8714억 원으로 직전 민선5기 3년(2012~2014) 간의 지방세 징수액 6조 9163억 원보다 2조 9551억 원이 늘었다. 이 중 법정 전출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선6기 4년 동안 보통교부세는 민선5기 민주당 시정부와 비교해 115% 증가해 약 1조 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00억 원이 증가했다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발표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작태를 보이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 재정에 대한 무지의 극치이며, 인처ᅟᅥᆫ시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선6기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은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이며 전형적인 구태정치로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재정건전화에 동참한 모든 공직자와 300만 인천시민, 인천시의회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인천의 발전을 더 이상 시기하지 말고 자중하고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들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많아 가처분소득이 줆으로 인해 시민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개인소득 등의 지표가 좋지 않지만, 민선6기 들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 앞으로 추진해 나갈 많은 일들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섞은 전망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