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획] 인천시, 민선7기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의 완성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민선7기 인천시가 생애주기별 꼼꼼한 복지를 표방한 5대 시정목표 가운데 ‘내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의 51개 시정과제에 대해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1년 동안 대표적으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 중·고생 무상 교복을 추진했다.

또,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청년들이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재개했다.

아울러,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 등을 신설했다.

효드림 복지카드, 안심폰, 시립요양원 설립 등 어르신에 대한 공공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시는 인천의 특성과 그동안 변화하고 다양화된 시민 요구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연 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완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복지 추진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살펴 본다.

‘보육특별시, 인천’

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해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의 정책을 준비했다.

먼저 시는 시 조례에 따라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에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별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계양구와 남동구는 올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남성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계양구는 월 70만원씩 3개월, 남동구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신생아가 태어나 직접 복지와의 첫 만남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사회적 배려를 받게 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시는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저 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는 이용료 절반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14인실 규모로 2022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해주는 I-Mom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여선의 아이의 육아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8월 연수구 동춘동 여성교육기관인 여성의 광장에 공공 키즈카페 1호점을 개소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원도심 곳곳에 공공 키즈카페를 4곳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육아가 개인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 공동의 책임이란 사회작 의식의 개편을 추진하고자 보육을 이웃간과 품앗이 하는 인천형 혁신육아카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형 혁신육아카페 시범사업은 육아에 대해 부모와 함께하며 이웃 간에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돌봄나눔터 형식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육아에 대한 지역의 배려를 위해 주민센터,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올해 3개 지역에 혁신육아카페 시범 사업으로 추진, 점차 확대 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 또한 2022년까지 21곳에서 2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을 확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등 유형별 어린이집 720곳을 추가 확충해 3만1,600여명의 어린이가 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육아 환경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인천의 모든 공·사립 유치원 교실 1,736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또,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안심벨)를 설치했다.

시는 최근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어린이 통학버스 3,640대를 일제 점검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화했다.

공공 교육 서비스 ‘최고’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올 신입생부터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을 시작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인천시 전체 중·고등학교 입학생 5만3,000여명에게 30만 원에 달하는 교복을 지원했다.

또, 광역시 최초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으로 그동안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사립유치원의 영·유아에게 까지 혜택이 주어졌다.

시는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을 시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미래교실은 정보기술(IT) 장비를 갖춰 코딩 등 정보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로 오는 2021년까지 초·중·고교에 135개 교실을 마련한다.

아동들이 영구치가 오나성되는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올 하반기부터 일인당 진단비 4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보육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시행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학교별로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일 제공은 지역 내 213개 초등학교 1만3,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주 1회, 연간 30회 이상 컵(150g)과일 형태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는 매년 ‘인천시 아동복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취약 계층 아이들의 저축액에 정부 보조금을 1:1로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홈 사업 등을 펼쳐 해마다 5,000여명의 어린이들을 보듬고 있다.

특히, 시는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제약으로 꿈을 발휘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을 선발해 돕는 인천 아이리더 사업도 펼친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이리더 사업은 매년 20여명을 선발해 한 명당 연간 최대 800만원의 재능 개발비, 멘토링 및 캠프 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 지원 정책 “맘껏 꿈꾸고 도전해라!”

민선7기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 거리인 청년 취업과 관련해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먼저 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신규사업인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드림체크카드는 당초 목표인 250명에서 사업 참여 인원이 급증한 관계로 대상을 확대해 최종 280명을 선정해 지원을 본격화했다.

카드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에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신생 사업으로 시작한 ‘드림 For 청년통장’은 숙련된 근로 인재의 장기근속과 타 지역 유출방지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었다.

청년통장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시에서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 원 목돈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생애 1회 지원사업이다.

특히, 청년 준비 공간인 유유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 미추홀구 JST 15층에 문을 열었다.

유유기지는 청년들이 본인의 적성을 탐구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인천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는 청년 공간 확대를 위해 유유기지 제2호를 부평권역에 연내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3호 개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시는 재정난으로 2013년부터 중단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7년 만에 올해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분으로 재개했다.

기존에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한정했던 학자금 대출을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 지원 사업

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만여 세대를 공급한다.

인대주택은 신혼부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입주 돌봄, 자녀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 내에는 사회적기업 공간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지원한다.

신중년 응원사업

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의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는 인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만들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창업상담 및 교육, 네트워크 교류 활동, 창업공간지원 등을 통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창업 거점이다.

센터는 지난 2017년 5월 남동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개소했다.

현재는 센터에 입주한 20명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활동 공간과 자유석 1개까지 총 21개의 좌석을 갖췄다.

고령화 지원 사업

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올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노인일자리 급여현실화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액의 인상은 올 4월부터 기존 월 최대 25만원에서 소득하위 20%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낮은 노후 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우선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 7만 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 보호를 위해 8,200여명에 이르는 어르신에게 안심폰을 지급했다.

안심폰을 통해 쌍방향 영상통화와 온도·습도·동작 감지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환경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 도림동 일대에 지상 3층의 인천 시립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효(孝) 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