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센타의 특정 정당 구성원 지적
긴장감이 없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천 국감장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2019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인천 국정 감사장이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기싸움으로 시작 2시간 반 만에 본청 감사가 끝났다.
2019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인천 국정 감사는 15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10시에 시작됐다.
이날 국감은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 소병훈, 이재정, 김민기, 김병관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김영우, 안상수, 이채익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인천시 국감은 지난 8월 발생한 ‘적수’ 사태와 특정 정당관계자와 특정 단체의 관계자들이 대서 참여한 ‘주민참여예산’, 인천 지역 화폐인 ‘e음 카드’의 캐시백 사용문제, 오는2025년 사용 종료가 예정된 ‘수도권 매립지’문제, 안전성 논란으로 한창 문제가 된 ‘동구 수소연료전지’ 문제 등이 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먼저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적수’사태와 관련해서는 무소속의 정인화 감사위원을 시작으로 상수도 담당 공무원의 탁도계 조작 비위 사건이 사건 당시가 아닌 최근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해 행정력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경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자성의 답변을 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등은 인천의 ‘주민참여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20억 원대에 그친 예산을 오는 2020년 300억 원대로 끌어올리려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의원들이 의혹의 중심에 대해서는 인천의 ‘주민참여예산’은 중간관리 기구인 ‘주민참여예산센터’를 만들어 이 기구에 예산편성권을 넘겨준 사실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주민참여예산센터에는 특정 정당인 ‘정의당’의 관계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의 제2중대로 닉네임이 붙은 ‘정의당’에 지난 선거의 인사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주민참여의 공고에 참여한 인사들로 선정된 것으로 의도적인 조직 구성은 아니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위원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센터에 예산편성권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실제 주민참여센터에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넘긴 것이 아니라 추가로 예산 편성의 결정에 앞서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감사위원들이 여권과 야권에서 최대 관심사로 올린 지역 화폐 ‘e음카드’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은 캐시백의 운용과 관련해 지역 편차에 의한 주민간 위화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재 발행액이 1조가 넘으며 실제로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상당수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으로 소비가 이동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화폐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위원들이 지적한 지역 편차와 캐시백의 무분별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이미 일부 고가의 품목에 대한 사용제한을 실시했다는 점과 최근 기초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편차의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국정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적인 친분을 들어 인천시의 행정에 대해 추겨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어떤 감사 위원들은 감사 주제부터 인천시와의 연계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선정하고 감사장에서는 인천시가 함께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와는 반대로 인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자리에서 구체적인 문제의 지적을 요구하는 300만의 인천시장에게 마치 기업에서 직원의 문제를 지적하듯 행정 부실을 이유로 몰아붙이는 볼썽사나운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이날 감사장에는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인천시 산하 기관과 공사 관계자들이 있었으나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문적 견해를 들으려는 감사위원들은 없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