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인천시 광역소각장 건설 추진, 고압적이고 오만하다"

▲ 윤상현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건설 추진 과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박남춘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진출처=윤상현 페이스북)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이 인천시의 광역소각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해 "고압적이고 오만하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23일, 윤상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자치행정에 맡기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의회나 구의회 등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시의 행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인천시 중구 남항 소각장 문제는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수십년간 항만과 물류창고, 동양화학 등 각종 화물산업으로 인한 공해와 소음, 오염, 혼잡 등 고통을 감내해 온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등의 기초단체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항 소각장을 발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결여된 행정이라 할 것이다"라고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군·구가 합의한 새로운 대안을 가져오면 재고하겠다는 인천시장의 모습은 고압적이고 오만하다"며 "관련 행정정보나 연구분석, 기술 접근성 등에서 시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인 기초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불만이 있다면 대안을 내놓아라, 그렇지 못한다면 강행하겠다'는 인천시장의 엄포는 독선적 불통행정이다"라고 비판의 화살을 박남춘 시장에게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안을 내놓을 주체는 정보와 행정의 정점에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시민이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한 수장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시장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 소각장 신설계획은 백지화해놓고, 다른 야당 의원의 지역구에 소각장을 신설하려는 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소문은 믿고 싶지 않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자질 문제가 아닌 인간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박남춘 시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행정이 공정의 가치를 잃는다면, 어느 시민도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공정성을 상실한 채 일방통행하는 불도저식 행정은 시대착오적이며, 인천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라며 "시는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공무원과 시민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뜻이 모일 때까지 밤낮없이 토론해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선출직이 임해야 할 올바른 행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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