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정책... 단기적 방안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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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지역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정미 기자> |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을 만나 구정 현안과 주요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적 이슈가 많지만,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박 구청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박종효 구청장: “저출산과 고령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사교육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주택 정책 및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박 구청장: “주택을 투자 및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박 구청장: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가치 인정, 임금 체계 개편,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택 임대 시장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
박 구청장: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여전히 50%에 달합니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이들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주택정책 및 도시환경 개선
박 구청장: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정책이 단기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도시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등 환경 개선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골목 환경 개선 및 뉴빌리지 사업 추진
박 구청장: “남동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낡은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 설치, 나무 심기 등의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와 협력해 뉴빌리지 사업을 제안하고,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석3동 도시환경 개선 사업
박 구청장: “간석3동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도로 개선, 공원 확충 등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3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남촌동 산업단지 조성과 환경영향 평가 논란
박 구청장: “남촌동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 투자 사례를 비교해보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 감시의 중요성
박 구청장: “정치와 행정 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 가정, 지역, 국가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으며, 올바른 정치ㆍ행정을 위해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날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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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효 남동구청장<사진=이정미 기자> |
인터뷰에 앞서 인천게릴라뉴스는 남동구청이 발표한 신년 정책에서 구민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하 인터뷰 전문>
남동구청은 2025년을 맞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복지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안전한 도시 조성, 스마트빌리지 시범사업 도입 등 구민들에게 절실한 정책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1.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증가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박 구청장: 신규사업 추진 시 항상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국비와 시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공모사업 등을 신청해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함께 사업비 확보를 추진 중 입니다.
2025년에는 도롱뇽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논현포대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행안부 교부세, 인천시 교부금 또한 주요 외부재원 확보 방안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일반조정 교부금 및 외부 시책 평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체계적 준비와 실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들의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 노후화나 서비스 질 저하가 약간의 걱정을 동반합니다. 좋은 방안을 세우셨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 구청장: 자치단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 공무원 증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자체 조직분석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감소하는 사무의 인력 11명을 감축하여 재난안전, 노인‧아동복지, 공공시설관리 등 신규‧증가 사무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각종 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사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민들의 행정수요와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 상급 기관에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의 전문성, 공익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한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 생활 인프라, 안전한 도시, 복지체계 등 일부 정책이 주민들의 실제 요구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 구청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통찰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 방문, 소통 간담회 [통(統)통(通) day], 주민총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이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방향성의 토대가 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층의 취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 구청장: 남동구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역량프로그램·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하여 총 68명의 구직단념청년들이 취·창업 또는 직업훈련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남동구는 청년 창업자들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논현동과 만수동에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시설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세무·기술 분야 멘토링 서비스와 시장분석·투자유치 교육 등 전반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 현상과 업체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가 주요 원인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2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는 2.07배로, 각종 복지 혜택과 성과급 등을 더하면 그 차이는 더 큽니다.
2021년 민주노총 등이 공개한 인천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남동산단 등 산단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41만 원으로, 인천 전체 노동자 평균인 262만 원 대비 92% 수준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선 임금 수준,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는데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하청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기업도 망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조정해서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대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과 정부․지자체의 능동적인 역할이 더해지면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구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박 구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동구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023년 서창2동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간석초교외 4개소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주민 요구에 따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18개 사업 중 관내 캔 무인회수기 설치, 만경로 일대 화단 수목 정비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4월~ 5월 사이 내년도 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 시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투표 결과와 주민투표 결과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해왔으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4:6 비율로 변경하여 주민의견 반영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제안사업 공모부터 주민투표를 통한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접수를 받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투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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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